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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라에서 발급하는 비트코인? CBDC에 대해 알아보자!

Searching_for_fun 2021. 8. 10. 15:31

최근 중국에서 중국인민은행이 CBDC를 준비하고, 테스트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.

 

"중국은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한 디지털화폐를 이용하여 은행간 결제에 시험성공한 것을 바탕으로 중국인민은행이 중앙은행-상업은행-일반고객으로 이어지는 2단계 디지털화폐의 유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국경간(cross-border) 거래에 활용하여 위안화의 국제화를 촉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."

- "중앙은행 디지털화폐(CBDC)의 의의, 영향 및 시사점 2021-03호" 자본시장연구원, 선임연구원 이승호 

 

CBDC가 대체 뭐길래 중국은 이를 통해서 위안화를 국제화하겠다고 하는 것일까?

실물 화폐를 대체하려는 디지털 화폐인 CBDC에 대해 알아보자.

 

CBDC(Central Bank Digital Currency) : 중앙은행에서 발급하는 디지털 화폐

 

간단히 말하자면, 현재 실물화폐를 대체하는 디지털화폐이다.

그냥 디지털화 한 것이라면, 그냥 개발해서 적용하면 될 것 같은데

왜 많은 선진국들은 CBDC를 상용화할 의지가 없다고 밝혔을까?

 


CBDC의 의미

 

1. 편의성과 효율성이 향상 ↔ 불법유통/지하세계 활성화

실물화폐를 관리/사용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모두 아낄 수 있다.

중앙은행에서 발급하기 때문에, 기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신뢰성 문제도 단숨에 해결된다.

하지만, 비트코인과 동일한 분산원장방식이기 때문에, 불법유통&지하경제 활성화라는 단점도 함께 가지고 간다.

 

2. 통화정책에 대한 파급력 증가 ↔ 복잡한 새로운 금리체계

코로나19 지원금과 같은 정부 통화정책 적용 기간이 단축될 것이고, 그에 따른 파급력도 증가하게 될 것이다.

금리전달경로에 따른 복잡하고 새로운 금리체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.

{디지털화폐 금리 < 기준금리 < 단기시장금리 < 은행 예금금리 }

 

3. 중앙은행으로의 통화 집중화 ↔ 민간은행의 '디지털 런' 가능성

은행예금이 디지털화폐로 점차 전환될 것이고, 이는 일반 은행에 대한 의존도가 중앙은행으로 옮겨지게 된다.

즉,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로 집중될 것이고, 은행예금이 줄어드는 '디지털 런(Digital Run)'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.

 

 

화폐를 디지털화하면 좋지 않나?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, 국가의 공용화폐를 바꾸는 것이기에 불러올 영향도 엄청나다.

단순히 장점만을 바라보고 진행하기에 리스크가 매우 크기 때문에, 많은 선진국들에서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.

그렇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이 기술적으로/정책적으로 보완된다면, 언젠가는 모든 화폐가 디지털화되지 않을까?

 

 

상기 글은 "중앙은행 디지털화폐(CBDC)의 의의, 영향 및 시사점 2021-03호"(자본시장연구원, 선임연구원 이승호)를 기반으로 재작성하였습니다.

출처 : https://www.kcmi.re.kr/publications/pub_detail_view?syear=2021&zcd=002001016&zno=1578&cno=5634